Table of contents for 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 201044619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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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e: Table of contents data provid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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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머리말 = 3
서론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 / 윤대규 = 9
 1. 연구목적과 필요성 = 9
 2. 연구방법 = 14
 3. 분석 틀 = 16
 4. 연구내용 = 18
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와 국제협력 / 윤대규 ; 김근식 = 47
 1. 서론 = 47
 2.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국제협력의 필요성 = 49
 3.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법제지원 방안 = 57
 4.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구축의 방향 = 71
 5. 결론 = 76
제2장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에 대한 개별국가의 국제협력과 북한 / 민경배 = 83
 1. 서론 = 83
 2.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에 대한 개별국의 국제협력 = 85
 3. 북한의 법제정비와 개별국의 법제지원 가능성 = 110
 4. 결론 = 116
제3장 북ㆍ미 관계개선의 법적 장애요인 및 해결전망 / 임을출 = 121
 1. 서론 = 121
 2. 미국 국내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 = 122
 3. 북ㆍ미 관계개선의 법적 장애요인과 영향 = 124
 4. 북ㆍ미 관계개선의 제도화 전망과 북한의 과제 = 136
 5. 북한 경제체제전환 지원 효과와 함의 = 151
 6. 결론=  155
제4장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북한 / 류길재 ; 민경배 = 163
 1. 서론 = 163
 2. 체제전환국의 법제개혁에 대한 국제기구의 협력 = 165
 3. 국제기구와 북한에 대한 법제협력 = 191
 4. 결론 = 198
제5장 법제개혁과 국제협력 모델: 북한에의 적용과 남북협력 / 신종대 ; 임을출 = 205
 1. 서론 = 205
 2. 법제개혁과 국제협력의 일반 유형 = 208
 3. 북한 적용 법제지원 모델의 모색 = 216
 4. 법제분야 국제협력 수용을 위한 북한의 과제 = 228
 5. 국제협력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= 237
 6. 결론 = 243
제6장 동북아 통합을 위한 법적 과제와 북한의 체제전환 협력방안 / 최은석 = 251
 1. 서론 = 251
 2. 동북아 통합을 위한 법적 과제 = 254
 3.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과 협력방안 = 268
 4. 결론 = 28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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