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ble of contents for 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 201042890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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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e: Table of contents data provid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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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머리말 = 4
part 01 우리 경제, 무엇이 문제인가
 잘못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 = 12
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= 37
 세계적으로 생활비가 비싼 나라 = 40
part 02 정부부터 혁신해야 한다
 과연 정부는 만능인가 = 48
 정부는 왜 비효율적인가 = 50
 기본 혁신 방향 = 72
 분야별 개혁 과제 = 108
part 03 교육개혁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
 새 정부의 핵심과제는 교육개혁 = 146
 공교육 정상화 = 150
 고교평준화와 사회적 유동성 증대 = 156
 교육투자 확대와 효율성 향상 = 159
 교과과정과 교과서의 획기적인 개편 = 163
 대학총장 직선제 = 172
 이공계 학생에게도 경제학ㆍ경영학 강의 = 175
 영어 라디오 방송 실시 = 177
part 04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
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 빅딜 필요 = 180
 비정규직 증가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원인 = 184
 1인당 GDP보다 높은 임금 = 187
 여성근로자 보호 비용은 국가 부담으로 = 191
part 05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
 아파트 후분양제와 소비자 이익 = 194
 수요 안정과 공급 증대가 핵심적인 안정대책 = 197
 기존 주택자 재산세 중과는 점진적으로 = 202
 토지 이용규제 완화로 가용 토지공급 확대 = 206
part 06 농촌문제 접근 방식 달라져야 한다
 농어가 소득증대에 중점 = 212
 도시가계 수준의 농가소득 = 215
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하는 농가소득문제 = 221
part 07 정치도 선진화해야 한다
 중ㆍ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 = 228
 기초자치단체장,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= 231
 획기적인 국회운영 방안 = 235
part 08 국민의식과 기타 제도개혁 과제
 근무시스템을 조기출퇴근으로 바꾸자 = 240
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대책을 세우자 = 246
 막대한 통일비용 조달 방안을 강구하자 = 249
 지역연구센터를 만들자 = 258
 기업공시를 알기 쉽게 고치자 = 261
 공공요금의 정부부담은 신중해야 = 266
 국가시스템 선진화 개혁의 접근방식을 바꾸자 = 268


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for this publication:
Political planning Korea (South) Evaluation,
Korea (South) Economic policy 1988-
Korea (South) Politics and government 2002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