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ble of contents for 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 200966375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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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e: Table of contents data provid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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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서문 = 5
제1부 국회 운영의 과정과 절차
 1 권력의 분산과 의사 결정의 특징 = 23
 2 법률안 발의와 상임위원회 상정 및 심사 = 48
 3 본회의와 직권 상정 = 66
제2부 입법 과정의 정치 - 법률안의 발의 유형에 따른 입법 사례
 4 사립학교법 개정 - 당론 발의/직권 상정에 의한 입법 = 79
 5 교육공무원법 개정 - 의원 발의/통상적 심사 절차에 의한 입법 = 105
 6 학술진흥법 개정 - 정부 초안/의원 발의 입법 = 117
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- 정부 초안/의원 발의 입법 = 131
 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- 의원 발의/여론에 밀려 뒤늦게 합의처리한 법률 = 150
 9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- 위헌 판결에 따른 의원 발의/거부권 행사에 재의결한 소급 입법 = 163
 10 교원미임용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- 위헌 판결에 따른 의원 발의/정부의 정책 실패에 의한 피해자 구제 입법 = 172
 11 공직자윤리법 개정 - 의원 발의/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입법 실패 = 192
제3부 예산 과정의 정치
 12 예산안 심사의 과정과 절차 = 203
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 비목 설치를 통한 예산 확보 = 220
 14 상임위원회에서 새 비목 설치를 통한 예산 확보 = 231
 15 정부 예산안에의 추가 = 246
제4부 국정 감사와 이슈 정치
 16 국정감사의 의미와 절차 = 253
 17 이념 논쟁형 정치 감사 -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논쟁 = 259
 18 국가 이익 추구형 정책 감사 - 국가정보유출 의혹 공방 = 271
제5부 정책의 제안과 갈등 조정
 19 정책 제안 활동 = 285
  Ⅰ.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= 286
  Ⅱ. 무상 교육 확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 = 293
 20 갈등 조정 활동 = 308
  Ⅰ. 호남고속철도 건설 계획 확정 = 308
  Ⅱ.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= 316
제6부 정당 정치와 선거
 21 열린우리당의 도전과 상향식 공천의 좌절 = 329
 22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과 국민 경선의 한계 = 341
 23 선거 운동: 법과 현실의 부조화 = 366
색인 = 385


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for this publication:
880-04 Korea (South), Kukhoe,
Parliamentary practice Korea (South)
Legislation Korea (South)
Korea (South) Politics and government 2002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