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ble of contents for 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 200936579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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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서문 개헌을 통한 87년 체제 극복을 위하여
제1부 한국정치 현실과 과제
 1장 한국정치, 무엇이 문제인가?
  1. 사람보다 제도가 문제 = 15
  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
   대통령제와 국회의 자화상
   현행 정당의 문제점과 한국정치
  2.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= 27
   한국 정부형태의 전개
   헌법개정과 한국정치
   현행 대통령제의 한계
   보론 1. 우리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동사
  3. 한국정치의 새로운 과제 = 51
   진정한 의회정치를 위하여
   87년 현행 체제, 극복해야
   한국정치, 이제 새로운 대안을
 2장 선진국의 정치제도(OECD 국가 중심)
  1. 대통령제의 실체(實體) = 65
   대통령제란 무엇인가
   미국과 한국 대통령제의 비교
  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
   보론 2.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분석
  2. 의원내각제의 실제(實際) = 86
   의원내각제란 무엇인가
   OECD 국가와 의원내각제
   이원집 정부제 그리고 프랑스
  3. 의원내각제와 선진정치 = 108
 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
   왜 의원내각제인가
   선진국과 의원내각제의 상관관계
제2부 한국정치 미래와 발전
 1장 선진국 정치제도의 발전 = 125
  영국의 현대 의원내각제
  프랑스의 현대적 통치구조
  미국 대통령제의 시대적 변화
  의회주의 입장에서 본 현대국가의 과제
 2장 건설적 불신임제도와 독일의 정치제도 = 141
 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 성립배경
 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의 내용과 특질
  독일의 정당제도와 선거제도
 3장 결론 : 새로운 헌법질서를 준비해야 = 168
 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도입
  분권형 대통령제 요소를 혼합해야
  새로운 정부형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그 밖의 요소
  결어
제3부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
 1장 환경과 생태의 헌법적 보장 = 191
  왜 헌법에 환경과 생태가 필요한가
  새로운 헌법질서에 어떻게 반영 할 것인가
 2장 자치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 = 212
  지방자치, 무엇이 문제인가
 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몇 가지 제언
 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 방안
  지방자치와 국회와의 관계
 3장 인권의 광범위하고 적극적 실현 = 236
 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 도입
 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, 연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
  인권과 세계화는 동일선상에서 달리는 국가의 원동력
참고문헌


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for this publication:
Korea (South) Politics and government,
Executive power Korea (South)
Representative government and representation Korea (South)
Legislative power Korea (South)
Constitutional amendments Korea (South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