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ble of contents for 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 2013425197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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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憲法裁判의 새로운 地平 :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퇴임기념논문집

저작자

 지은이: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


李康國 憲法裁判所長 年譜 = ⅰ
제1장 간행사ㆍ축사
  간행사 / 송두환 = 3
  축사 / 김택수 = 5
  이강국 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의 새 지평 / 정종섭 = 7
  받은 행복 나누는 보람 / 하철용 = 17
제2장 특별기고
  議會主義 小考 / 계희열 = 23
  헌법불합치결정 / 허영 = 45
제3장 이강국 소장의 글
  헌법재판소장 취임사 = 63
  창립 20주년 기념사 = 66
  21세기의 권력분립과 헌법재판 = 69
  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축사 = 72
  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 명예박사학위 수락연설 = 75
  헌법과 헌법재판(명예박사학위 수여 기념강연) = 79
  21세기 한국 정치ㆍ사회의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도전 = 88
  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 기조연설 = 95
  언론좌담 = 98
제4장 헌법해석과 헌법재판
  헌법재판의 발전방향 소고 / 성낙인 = 111
  헌법재판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/ 김문현 = 132
  프랑스 헌법재판에서의 QPC / 박인수 = 166
  통일에 따른 법통합의 방향과 과제 / 홍준형 = 187
  헌법재판소와 공법학계의 협력 / 정재황 = 216
  韓国における表現の自由 / 申平 = 234
  한정합헌결정 및 한정위헌결정의 주문유형에 대한 비판적 연구 / 김학성 = 251
  언론과 법 - 헌법적 관점에서 / 전광석 = 271
  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 변경사례와 후소 결정의 효력범위 / 남복현 = 282
  긴급조치 위헌심사권에 대한 管見 / 김성수 = 308
  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긴급조치 / 장영수 = 325
  사회보험수급권의 침해여부의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평가와 보완 / 정태호 = 350
  당사자소송의 활성화에 즈음한 행정법의 개혁에 관한 소고 / 김중권 = 379
  독일에서의 의회의원 면책특권의 내용과 그 시사점 / 이종수 = 397
  행정작용 통제에 관한 사법권한의 배분 / 김하열 = 419
  여성승무원에 대한 용모ㆍ복장제한의 인권침해성 / 이준일 = 438
  명백ㆍ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/ 임지봉 = 455
  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/ 정광현 = 475
제5장 헌법재판의 주요쟁점
  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/ 허완중 = 513
    토론문 Ⅰ / 김경목 = 528
    토론문 Ⅱ / 손인혁 = 533
  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 / 황치연 = 537
    토론문(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) / 류지현 = 562
    토론문(무효확인소송과 재판의 전제성) / 손인혁 = 567
    토론문(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소송과 재판전제성) / 배보윤 = 569
  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범위 / 김복기 = 571
    토론문 / 김진한 = 578
    강평 / 허영 = 587
  법률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에 대한 위헌심사 / 이승환 = 590
    토론문 / 박준희 = 609
  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/ 전상현 = 615
    토론문 / 지성수 = 639
제6장 주요결정에 대한 해설
  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위헌확인 / 박준희 = 653
 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/ 김태호 = 669
  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/ 지성수 = 688
  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/ 김현영 = 698
  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/ 최기상 = 743
  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/ 성왕 = 757
 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/ 성왕 = 773
  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/ 정계선 = 790
 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/ 최희수 = 815
  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/ 고일광 = 844
 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/ 손인혁 = 874
  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/ 박진영 = 906
제7장 신진학자의 글
  헌법재판 합의방식의 개선방안 / 공진성 = 925
  영국의회 의원의 부패 및 비리 행위 통제 체계와 한국에서의 시사점들 / 김연식 = 951
  私人을 위한 공용수용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/ 김현귀 = 969


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for this publication:
Judicial review Korea (South)
Constitutional courts Korea (South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