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ble of contents for 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 201253539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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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unter 목차 내용 표제

 한국입법과정론

저작자

 임종훈 저


제1장 입법과정의 의의
  제1절 입법과정의 개념 = 3
  제2절 입법과정의 기능 = 5
    1. 민의수렴기능 = 6
    2. 갈등해결과 통합화기능 = 7
    3. 정치과정으로서의 기능 = 7
  제3절 현대의회민주주의와 입법과정 = 8
제2장 입법과정 분석의 틀
  제1절 민주성 : '소수의 횡포'와 '다수의 횡포'의 배제 = 16
  제2절 효율성 = 23
  제3절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계 = 26
제3장 외국의 입법과정
  제1절 미국의 입법과정 = 32
    1. 개관 = 32
    2. 법률안의 제출 = 34
    3. 위원회의 심의 = 36
      (1) 청문회 = 36
      (2) 위원회 수정 = 37
    4. 위원회의 보고 = 38
    5. 본회의의 심의 = 39
      (1) 하원에서 심의 = 39
      (2) 상원에서의 심의 = 41
      (3) 양원합동위원회의 조정 = 41
    6. 법률안의 이송과 공포 = 42
    7.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= 42
    8. 미국의 법제기구 = 44
      (1) 행정부의 법제기구 = 45
      (2) 의회의 법제기구 = 46
  제2절 영국의 입법과정 = 47
    1. 개관 = 47
      (1) 공적 법률안 = 48
      (2) 사적 법률안 = 49
      (3) 혼성 법률안 = 49
    2. 법률안의 제출 = 50
    3. 법률안의 심의 = 52
      (1) 하원에서의 심의과정 = 52
      (2) 상원에서의 심의과정 = 55
    4. 법률안의 공포 = 56
    5. 영국의 법제기구 = 57
      (1) 행정부의 법제기구 = 58
      (2) 의회의 법제기구 = 59
  제3절 일본의 입법과정 = 60
    1. 개관 = 60
    2. 법률안의 제출 = 62
      (1) 의원제출법률안 = 62
      (2) 정부제출법률안 = 63
    3. 법률안의 심의 = 64
      (1) 부탁과 예비심사 = 64
      (2) 위원회의 심사 = 64
      (3) 본회의의 심의 = 66
      (4) 양원협의회 = 67
    4. 법률안의 공포 = 68
    5. 일본의 법제기구 = 69
      (1) 행정부의 법제기구 = 70
      (2) 의회의 법제기구 = 71
  제4절 독일의 입법과정 = 73
    1. 개관 = 73
    2. 법률안의 발의 = 74
      (1) 연방정부 법률안 = 75
      (2) 연방참의원 법률안 = 75
      (3) 연방의회 법률안 = 76
    3. 교섭단체에 의한 예비심사 = 76
    4. 법률안의 심의ㆍ의결 = 77
      (1) 연방의회에 의한 제1독회 = 77
      (2) 연방의회위원회의 심의 = 77
      (3) 연방의회에 의한 제2독회 = 78
      (4) 연방의회에 의한 제3독회 = 79
      (5) 연방참의원의 동의와 양원협의회의 조정 = 79
    5. 법률안의 공포 = 81
    6. 독일의 법제기구 = 82
      (1) 행정부의 법제기구 = 82
      (2) 의회의 법제지원기구 = 82
  제5절 프랑스의 입법과정 = 83
    1. 개관 = 83
    2. 법률안의 발의 = 85
    3. 법률안의 심의 = 86
      (1) 위원회 심의 = 86
      (2) 본회의 심의 = 87
      (3) 양원동수협의회 및 하원의 최종의결 = 88
    4. 헌법평의회의 합헌성 심사 = 89
    5. 법률안의 공포 = 90
    6. 프랑스의 법제기구 = 91
      (1) 정부의 법제기구 = 91
      (2) 의회의 법제기구 = 92
제4장 한국의 입법현황
  제1절 의의 = 95
  제2절 법률의 입법실적 = 96
    1. 국회의 법률안 처리 = 96
    2. 의원발의 입법과 정부제출 입법 = 99
    3. 법률안의 수정 = 101
  제3절 현행 법령 현황과 국회입법의 양적 변화 = 104
    1. 현행 법령 현황 = 104
    2. 국회입법의 양적 변화 = 105
제5장 법률의 제정과정
  제1절 개관 = 109
    1. 법률안의 준비 = 109
    2. 법률안의 제출 = 110
    3.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= 110
    4. 위원회 심사 = 111
    5.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 = 113
    6. 전원위원회 심사 = 114
    7. 본회의 보고 및 의결 = 115
    8. 법률안의 정리와 이송 = 116
    9. 법률안의 공포와 재의요구 = 116
  제2절 법률안의 준비 = 118
    1. 법률안 입안의 의의 = 118
    2. 입안의 주체와 참여자 = 119
      (1) 입안의 주체 = 119
      (2) 입안의 참여자 = 125
    3. 입안의 주요준칙 = 129
      (1) 실체적 측면의 주요 준칙 = 130
      (2) 형식 및 체계적 측면의 준칙 = 132
      (3) 절차적 측면의 주요 준칙 = 134
    4. 법률안의 입안과정 = 134
      (1) 입안의 유형 = 134
      (2) 입안의 과정 = 136
    5. 입안과정상의 개선과제 = 151
      (1) 법률용어와 문장에 관한 문제점 = 152
      (2) 의원발의 입법에 관한 문제점 = 152
      (3) 정부제출 입법에 관한 문제점 = 154
  제3절 법률안의 국회제출 = 156
    1. 정부의 법률안 제출 = 156
    2.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= 157
    3. 위원회의 법률안 입안 = 159
    4. 비용추계서의 제출 = 159
    5. 헌법상 독립기관의 입법의견 제출 = 160
  제4절 법률안의 국회심의 = 160
    1. 국회심의절차 개관 = 160
      (1) 의의 = 160
      (2) 국회와 법률안 심의 = 162
    2. 국회심의의 주요 원칙 = 167
      (1) 다수결의 원칙 = 168
      (2) 일사부재의원칙 = 169
      (3) 정족수의 원칙 = 171
      (4) 회기계속의 원칙 = 175
      (5) 1일 1회의의 원칙 = 177
      (6) 회의공개의 원칙 = 178
    3. 국회심의의 여러 과정 = 180
      (1) 본회의 보고 = 180
      (2) 소관위원회 회부 = 181
      (3) 입법예고 = 188
      (4) 소관위원회 심사 = 189
      (5)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 = 209
      (6) 전원위원회 심사 = 213
      (7) 본회의 심의 = 217
      (8) 법률안의 정리 = 229
  제5절 국회심의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231
    1. 위원회제도의 개선 = 233
      (1) 현행제도 = 233
      (2) 위원회제도의 개선방안-법률안의 회부제도를 중심으로 = 239
    2. 심사기간의 부족 문제 = 246
    3.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권을 둘러싼 논쟁 = 249
    4.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= 253
    5. 연중 상시 국회운영 = 256
    6. 로비제도의 양성화문제 = 257
  제6절 법률의 공포 = 261
    1. 공포의 절차 = 262
      (1) 공포절차의 법적 근거 = 262
      (2) 공포의 여러 절차 = 263
      (3) 법률의 공포와 효력발생 = 268
    2. 공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= 272
제6장 입법의 한계 및 통제
  제1절 입법의 한계 = 277
    1. 실체적 한계 = 278
      (1) 헌법 적합성에 의한 한계 = 278
      (2) 국제법 적합성의 한계 = 278
    2. 절차적 한계 = 279
      (1)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한 한계 = 279
      (2) 입법절차상의 하자와 의회자율권에 대한 한계 = 280
  제2절 입법의 통제 = 282
    1. 국회내적 통제 = 282
    2 . 대통령에 의한 통제 = 284
      (1) 법률안거부권의 의의 = 284
      (2) 연혁 = 286
      (3)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요건 = 287
      (4) 거부권의 범위 = 288
      (5) 거부권행사의 절차 = 289
      (6) 재의요구의 국회에서의 처리 = 289
    3. 사법적 통제-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= 290
제7장 입법지원기구
  제1절 위원회 전문위원실 = 298
    1. 전문위원 등 위원회 공무원의 구성 = 298
    2. 전문위원의 직무 = 298
  제2절 법제실 = 299
    1. 연혁과 인원 = 299
    2. 구성 = 300
    3. 실적 = 301
  제3절 국회입법조사처 = 303
    1. 조직 및 인원 = 304
    2. 실적 = 305
      (1) 입법조사요구 및 회답 실적-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= 305
      (2) 예측조사ㆍ분석업무 실적 = 307
제8장 행정입법의 입법과정 및 통제
  제1절 개관 = 311
    1. 행정입법의 의의와 기능 = 311
    2. 행정입법의 종류 = 312
  제2절 행정입법의 입법과정 = 312
    1. 대통령령 = 312
      (1) 대통령령의 입법절차 = 312
      (2) 대통령령의 소관사항 = 313
      (3) 대통령령의 시행시기 = 314
      (4) 당정협의 = 316
      (5) 입법예고 = 316
      (6)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= 317
      (7) 법제처 심사 = 317
      (8)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= 317
      (9) 공포 = 317
    2. 총리령의 입법절차 = 317
    3. 부령의 입법절차 = 319
  제3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= 320
    1. 행정부 내부에서의 자율적 통제 = 321
    2. 국회에 의한 통제 = 321
    3. 법원에 의한 통제 = 324
    4.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= 324
부록 = 327
  1. 참고법령 = 329
  2. 법률안 관련 서식 = 396
참고문헌 = 415
국문색인 = 419
영문색인 = 42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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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gislation Korea (South)
Parliamentary practice Korea (South)
Law Korea (South) Interpretation and construction,
Legislati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