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ble of contents for 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 201252075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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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unter 목차 내용 표제

 한국 사회보장론 : 스웨덴을 거울삼아

저작자

 박승희 지음


머리글 = 7
서장 : 사회복지보다 보장이 먼저다 = 15
  제1절 왜 사회보장을 논하는가? = 17
    1. 소수 불행의 '본때' = 17
    2. 사회 존속의 위기 = 20
    3. 절실한 사회보장 = 23
  제2절 사회복지보다 사회보장 논쟁이 먼저 = 25
  제3절 한국의 사회보장을 어떻게 검토할까? = 29
제1부 사회보장의 뜻과 가닥, 사회 보장 = 33
  제1장 사회보장의 뜻과 가닥 = 35
    제1절 사회보장의 의의와 한계 = 37
      1. 사회보장의 의의 = 37
      2. 사회보장의 한계 = 41
      3. 기본 소요 충족 위기와 사회보장의 내용 = 52
    제2절 사회보장의 방법들과 갈래 = 55
      1. 동원ㆍ배분 자원의 종류와 사회보장 = 56
      2. 자원 동원ㆍ배분 방식과 사회보장 = 60
  제2장 소득보장 = 73
    제1절 소득보장의 현황 점검 및 대안의 기준 = 75
      1. 기본 소요 충족 위기와 소득보장 = 75
      2. 소득보장의 주요 쟁점들 = 79
    제2절 스웨덴의 소득보장제도 = 89
      1. 소득보장 개관 = 89
      2. 소득보장의 대상과 수준 = 97
      3. 재원의 동원과 분배는 어떠한가? = 101
      4. 공동체 친화적인 소득보장제도인가? = 103
    제3절 한국 소득보장제도 = 105
      1. 소득보장의 개관 = 105
      2. 소득보장의 대상과 수준 = 110
      3. 재원의 동원과 분배는 어떠한가? = 113
      4. 공동체 친화적인 소득보장제도인가? = 115
    제4절 기본소득제 도입안 검토 = 117
      1. 기본소득제의 이해 = 118
      2. 스웨덴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면? = 122
      3. 한국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면? = 132
      4. 한국과 스웨덴의 기본소득제 비교 = 140
      5. 제언(提言) = 143
제2부 현물보장 = 147
  제3장 의료보장 = 149
    제1절 현물보장의 주요 내용 = 151
    제2절 의료보장 점검 기준 = 154
      1. 의료보장의 목표 = 154
      2. 의료보장의 수단 = 155
      3. 공동체 친화적인가? = 156
    제3절 스웨덴의 의료보장제도 = 158
      1. 질병 관련 소득보장과 수발보장 = 158
      2. 의료보장제도의 개관 = 160
      3. 의료보장의 목표 = 161
      4. 의료보장의 방법과 전달체계 = 163
      5. 공동체 친화적인가? = 164
    제4절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= 166
      1. 질병 관련 소득보장과 수발보장 = 166
      2. 의료보장제도의 개관 = 167
      3. 의료보장의 목표 = 168
      4. 의료보장의 방법과 전달체계 = 170
      5. 공동체 친화적인가? = 176
  제4장 아동 보육보장 = 177
    제1절 왜 보육보장이 필요한가? = 179
    제2절 보육보장의 점검 기준 = 182
      1. 부모 직접보육에 대한 지원 = 182
      2. 대리보육보장의 대상과 수준 = 185
      3. 보육보장의 방법과 전달체계 = 187
      4. 공동체 친화적인가? = 187
    제3절 스웨덴의 보육 및 교육보장제도 = 189
      1. 보육보장제도의 개관 = 189
      2. 부모 직접보육을 위한 소득보장 = 192
      3. 대리보육보장의 대상과 수준 = 193
      4. 보육보장의 방법과 전달체계 = 198
      5. 보육보장제도의 공동체 친화성 = 201
      6. 교육보장 = 202
    제4절 한국의 보육 및 교육보장제도 = 204
      1. 보육보장제도의 개관 = 204
      2. 부모 직접보육을 위한 소득보장 = 208
      3. 대리보육보장의 대상과 수준 = 211
      4. 보육보장의 방법과 전달체계 = 225
      5. 보육보장제도의 공동체 친화성 = 229
      6. 교육보장 = 232
  제5장 장애인 수발보 = 233
    제1절 장애인 수발보장의 점검 기준 = 235
    제2절 스웨덴의 장애인 수발보장 = 237
      1. 장애인 소득 및 의료보장 = 237
      2. 수발보장의 개관 = 242
      3. 수발보장의 포괄성과 보장 수준 = 247
      4. 수발보장의 방법 = 253
      5. 공동체 친화성 = 256
    제3절 한국의 장애인 수발보장 = 258
      1. 장애인 소득 및 의료보장 = 258
      2. 수발보장의 개관 = 264
      3. 수발보장의 포괄성과 보장 수준 = 273
      4. 수발보장의 방법 = 290
      5. 공동체 친화성 = 303
  제6장 노인 수발보장 = 305
    제1절 노인 수발보장의 의의와 한계 = 307
    제2절 수발보장의 점검 기준 = 312
    제3절 스웨덴의 노인 수발보장 = 315
      1. 노인 소득 및 의료보장 = 315
      2. 수발보장의 개관 = 319
      3. 수발보장의 포괄성과 보장 수준 = 321
      4. 수발보장의 방법 = 328
      5. 공동체 친화성 = 337
    제4절 한국의 노인 수발보장 = 339
      1. 노인 소득 및 의료보장 = 339
      2. 수발보장의 개관 = 344
      3. 수발보장의 포괄성과 보장 수준 = 350
      4. 수발보장의 방법 = 367
      5. 공동체 친화성 = 389
  제7장 주거보장 = 391
    제1절 왜 주거보장제도를 검토해야 하는가? = 393
    제2절 주거보장제도의 검토 기준 = 396
      1. 주택의 변신 = 396
      2. 주택의 권리 규제 = 402
      3. 주택 공급 정책 = 404
      4. 직접적 주거보장제도 = 405
      5. 주거보장의 주요 쟁점 = 406
    제3절 스웨덴의 주거보장 정책 = 407
      1. 주거보장을 위한 기반 정책 = 408
      2. 직접적인 주거보장 = 413
      3. 주거비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? = 421
    제4절 한국의 주거보장 정책 = 422
      1. 주거보장을 위한 기반 정책 = 423
      2. 직접적인 주거보장 = 436
    제5절 대안 모색 = 450
      1. 주거문제와 그 파장 = 450
      2. 변화된 주택시장 = 452
      3. 주택 정책의 비판 = 459
      4. 대안 = 461
  아우름 마당 = 465
    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조망 = 468
      1. 믿을 수 없는 계주 = 468
      2. '불꽃놀이' 사회보장 = 469
      3. 공동체 친화성 = 477
    제2절 어디로 가야 하나? = 480
    제3절 우리 동네 = 484
참고문헌 = 486
찾아보기 = 49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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