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ble of contents for 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 201240328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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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unter 목차 내용 표제

 헌법소송론

저작자

 저자: 성낙인, 이효원, 권건보, 정철, 박진우, 허진성


제1편 헌법과 헌법재판
  제1장 헌법재판의 의의 = 3
  제2장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 = 5
    제1절 헌법재판의 기능 = 5
    제2절 헌법재판의 본질과 법적 성격 = 7
  제3장 헌법재판의 독립 = 13
    제1절 의의 = 13
    제2절 헌법재판소의 독립 = 14
    제3절 헌법재판관의 신분상 독립 = 18
    제4절 헌법재판의 독립 = 21
  제4장 헌법재판의 유형 = 27
    제1절 헌법재판 담당기관에 따른 분류 = 27
    제2절 헌법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= 29
  제5장 한국의 헌법재판 역사 = 34
    제1절 제1공화국 헌법 = 34
    제2절 제2공화국 헌법 = 37
    제3절 제3공화국 헌법 = 39
    제4절 제4공화국 헌법 = 42
    제5절 제5공화국 헌법 = 44
    제6절 현행 헌법 = 45
제2편 헌법재판소
  제1장 헌법재판소의 지위 = 49
    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일반 = 49
    제2절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= 54
  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= 65
    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 = 65
    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 = 75
제3편 일반심판절차
  제1장 서 설 = 83
  제2장 재판부의 구성 = 84
    제1절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= 84
    제2절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= 85
  제3장 헌법재판의 당사자와 대리인 = 89
    제1절 헌법재판의 당사자 = 89
    제2절 헌법재판의 대표자와 대리인 = 92
  제4장 심판의 청구 = 95
    제1절 심판청구의 방식 = 95
    제2절 심판서류의 작성 및 접수 = 96
    제3절 청구서의 송달 = 99
    제4절 심판청구의 보정 요구 = 100
    제5절 답변서의 제출 = 100
  제5장 사건의 심리 = 104
    제1절 심판정족수 = 104
    제2절 심리의 방식 = 107
    제3절 심판의 공개 및 장소 = 109
    제4절 일사부재리 = 110
    제5절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= 111
    제6절 심판비용과 심판의 지휘 및 심판기관 = 113
    제7절 준용 = 115
    제8절 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= 116
  제6장 종국결정 = 117
    제1절 서설 = 117
    제2절 결정정족수 = 119
    제3절 평결의 방식 = 121
    제4절 결정의 유형 = 123
    제5절 결정의 효력 = 124
  제7장 재 심 = 128
    제1절 의의 = 128
    제2절 허용 여부 = 128
    제3절 구체적 검토 = 129
  제8장 가처분 = 131
    제1절 의의 = 131
    제2절 절차 = 132
    제3절 적법요건 = 133
    제4절 실체적 요건 = 134
    제5절 허용범위 = 136
    제6절 심리와 결정 = 139
  제9장 결 어 = 140
제4편 개별심판절차
  제1장 위헌법률심판 = 145
    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= 145
    제2절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= 147
    제3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= 180
  제2장 헌법소원심판 = 221
    제1절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= 221
    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절차 = 226
    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= 235
    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= 239
    제5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 = 272
    제6절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= 282
    제7절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= 286
    제8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= 298
    제9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= 300
    제10절 인용결정의 효력 = 304
    제11절 헌법소원심판의 비용과 공탁금의 국고귀속 = 306
    제12절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 = 308
  제3장 권한쟁의심판 = 310
    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= 310
    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= 315
    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= 333
    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= 336
  제4장 탄핵심판 = 342
    제1절 탄핵심판의 의의 = 342
    제2절 국회의 탄핵소추권 = 348
    제3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= 356
    제4절 탄핵결정 = 362
  제5장 위헌정당해산심판 = 366
    제1절 위헌정당해산심판 의의 = 366
    제2절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청구 = 367
    제3절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절차 = 370
    제4절 정당해산의 사유 = 372
    제5절 위헌정당해산결정 = 377
    제6절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 = 378
헌법재판소법 = 381
찾아보기
  판례색인 = 393
  사항색인 = 402


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for this publication:
Judicial review Korea (South)
Constitutional courts Korea (South)
Constitutional law Korea (South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