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ble of contents for 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 2011484368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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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한국행정학의 새로운 이해

저작자

 지은이: 이병철

머리말 = 3
서론 = 7
제1장 한국행정학이 걸어 온 흔적 = 13
  1. 한국행정학의 발전과정과 성격 = 31
  2. 한국 행정학회가 걸어 온 흔적 = 34
    1) 회원 수의 변화 = 39
    2) 역대 임원들의 변화 = 42
    3) 학회의 학술활동의 변화 = 43
  3. 행정학 관련 교육기관이 걸어 온 흔적 = 48
    1) 대학교 행정학과의 설립과 발전 = 49
    2)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설립과 발전 = 51
    3) 전문대학 행정학과의 설립과 발전 = 52
    4) 행정대학원의 설립과 발전 = 53
    5)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의 설립과 발전 = 54
  4. 한국행정학이 걸어 온 흔적에 대한 평가 = 56
  5. 글을 마무리하면서 = 58
제2장 새로운 이해의 패러다임이 필요로 되는 한국행정과 행정학 = 61
  1. 급변하는 대내ㆍ외 환경에 무기력한 우리의 행정 = 67
    1) 새로운 경제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행정 = 67
    2) 위기발생시 적실성과 시의성을 가진 대응조치를 저해하는 문화적 장애와 관련부처 간 그리고 기업과 해당관련기관간의 협력과 공조체제가 미비 된 우리의 행정 = 70
    3) 급변하는 세계 경제 및 안보환경의 대처에 무기력한 우리의 행정 = 77
  2. 소용돌이치는 국내ㆍ외 환경적 도전에 우리 정부와 행정학계가 새로운 이해의 틀로 슬기롭게 응전하기 위해선 = 85
    1) 우리 행정부의 대 국민 신뢰성 제고 = 86
    2) 우리 행정부의 전문성 강조 = 93
    3) 우리 행정부의 부패와 부조리의 일소 = 98
    4) 우리 행정부의 민주화 = 103
    5) 우리 행정부의 자기주체성 정립 필요성 = 107
    6) 우리 행정부의 생산성의 증대 = 108
    7) 우리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도 증대 = 112
    8) 행정 관료와 행정 학자 간의 유대관계의 강화 = 113
    9) 한국 행정학계의 자성적 노력의 필요 = 115
  3. 한국행정과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를 위해선 = 117
제3장 한국 행정개혁의 새로운 이해 = 123
  1. 행정개혁전략창출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 간의 논란 = 126
  2. 행정서비스증진을 위한 행정신뢰성제고전략 = 129
    1) 행정신뢰성제고를 저해하는 문제점 = 129
    2) 행정신뢰성제고전략 = 139
  3. 행정서비스증진을 위한 관리개혁과 관리기법의 적용전략 = 145
    1) 목표와 방향을 잡아주는 행정으로의 개혁전략 = 146
    2) 지역사회가 주도가 되는 행정으로의 개혁전략 = 147
    3) 경쟁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행정으로의 개혁전략 = 149
    4) 임무지향적인 행정으로의 개혁전략 = 150
    5) 결과나 성과위주적인 행정으로의 개혁전략 = 151
    6) 고객지향적인 행정으로의 개혁전략 = 154
    7) 지출보단 수입지향적인 기업가적 행정으로의 개혁전략 = 156
    8) 치료보다는 예방지향적인 행정으로의 개혁전략 = 157
    9) 계층 제에서 참여와 팀워크를 중시하는 분권지향적인 행정으로의 개혁전략 = 157
    10) 시장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시장지향적인 행정으로의 개혁전략 = 159
  4. 글을 마무리하면서 = 161
제4장 윤리시대에 있어 한국의 도덕 행정 = 167
  1. 도덕적 해이의 개념 정의 = 169
  2. 도덕적 해이의 여러 사례들 = 173
    1) 쌀 소득보전 직불제도 = 173
    2) 적실성을 갖지 못하는 정부의 건설사 유동성 지원 = 175
    3) 방만 경영과 허위 회계처리로 무너진 지방공기업 = 175
    4) 분식회계부정사건으로 붕괴된 파르마르트(PARMALAT) = 176
    5) 분식회계부정사건으로 붕괴된 '엔론'(Enron) 사와 '아더 앤더슨'(Arthur Andersen)사 = 177
    6) 금융권의 위기와 도덕적 해이가 낳은 윤리적 딜레마 = 178
    7) 국책사업을 포함한 공공사업과 도덕적 해이가 낳은 윤리적 딜레마 = 180
    8) 농가부채 탕감과 연관된 도덕적 해이가 낳은 윤리적 딜레마 = 182
  3. 도덕적 해이 발생의 원인들 = 183
    1) 정부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 = 183
    2) 불합리한 정부정책의 과도한 시장 개입 :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는 경우 = 188
    3) 정부나 정부 정책이 잘못된 보상을 할 경우 = 189
  4.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완화방안 = 190
    1) 정부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 = 190
    2) 정부의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과도한 정부 개입의 자제 : 시장을 통한 문제해결 = 193
    3) 정부의 올바른 정책에 관한 철학과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: 정부나 정부 정책의 잘못된 보상 해소 방안 = 194
  5. 글을 마무리하면서 = 195
제5장 민주시대에 있어 한국의 참여행정 = 197
  1. 갈등이나 이해충돌과 관련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체계들 = 200
    1) 주인-대리인 이론(principal-agent theory) = 201
    2) 동시소비의 과밀가능성 이론 = 201
    3) 공유자원의 비극(tragedy of comons) 이론 = 201
    4) 외부효과(external effect) 이론 = 202
    5) 수인의 딜레마(prisoners dilemma) = 202
    6)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 이론 = 203
    7) 정보의 비대칭에서 연유되는 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 이론 = 205
  2. 주민소환제가 가져올 문제점들 = 207
    1)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제도간의 갈등 문제 = 207
    2)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 비등 문제 = 210
    3) 정보의 비대칭이 가져올 도덕적 해이의 문제 = 214
    4) 주민소환의 법칙 요건, 절차의 복잡으로 인한 소송기간의 장기화 문제와 요건의 엄격성 문제 = 215
    5) 주민소환 관련 법규의 내용 미흡으로 인한 지방행정 안정성 훼손 등 기타 문제 = 216
  3.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미래 적 방향 = 216
    1) 주민들의 높고 성숙된 정치, 행정의식의 제고 = 217
    2) 주민감시제도의 획기적 개선 노력 = 218
    3) 주민소환의 법적 요건이나 절차의 간소화와 완화 그리고 소송 장기화폐해 해소 노력 = 218
    4) 자발적이고 전향적인 정보공개 = 219
    5)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 = 220
  4. 글을 마무리하면서 = 221
제6장 세계화시대에 있어 한국의 다문화행정 = 223
  1. 다문화 관련 이론과 외국의 다문화교육 = 226
    1) 다문화 관련 이론 = 226
    2) 외국의 다문화교육 = 226
  2.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 현황과 실태 = 228
    1) 외국인 주민의 수 = 230
    2) 외국인 주민의 국적별 분포 = 231
    3) 외국인 주민의 시도별 분포 = 232
    4)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기관 및 단체 = 233
  3. 울산광역시의 다문화가정과 지원기관의 현황과 실태 = 237
    1) 결혼이민자의 현황 = 237
    2)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기관 및 단체 = 240
  4. 울산광역시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= 244
    1)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= 244
    2)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상의 애로점 = 250
  5.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의 나아갈 방향 = 252
    1) 다문화 가정 내 갈등 해소 방안 = 252
    2) 언어소통,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의 해소 방안 = 253
    3) 취업 등 경제적 문제가 수반되는 어려움의 해소방안 = 254
    4)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따르는 어려움의 해소 방안 = 255
    5) 친척이나 이웃과의 관계 및 사회적 편견에 따른 어려움의 해소방안 = 256
    6)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효율화 모색 = 256
    7)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상의 애로점 해소 방안 = 257
  6. 글을 마무리하면서 = 261
제7장 미래 한국지방행정의 과제와 방향 =265
  1. 다각적으로 도전받는 울산 행정의 미래 청사진 = 270
    1) 다각적으로 도전받는 울산 = 270
    2) 미래 울산행정의 청사진 = 273
    3) 미래의 울산행정을 이끌 리더십 = 278
    4) 민선5기 시장 공약 이행계획의 내실화 = 279
    5) 소프트파워를 가진 울산으로 거듭나기 = 281
  2. 여성시대에 있어 한국지방행정 = 283
    1) 여성인적 자원의 적극적 활용 = 283
    2)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양성평등의 실현 : 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= 285
    3) 여성취업과 정보화 = 291
    4) 저 출산에서 탈출하는 울산 = 293
  3. 민주 시대에 있어 한국지방행정 = 295
    1) 바람직한 지방자치 = 295
    2) 우리가 바라는 지역일꾼 = 297
    3) 주민 편에 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= 299
    4) 주민과 함께하는 시ㆍ군 자율통합 = 301
    5) 민간위탁에 대한 발상의 전환 = 310
    6)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복지 = 312
  4. 세계화시대에 있어 한국지방행정 : 새롭게 틀을 짜는 다문화가정 = 314
참고문헌 = 317
내용찾기 = 335
이름찾기 = 34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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